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39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입찰보증금의 위약벌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도 손해발생이 필요한지 여부
입찰보증금이 계약체결을 담보하는 동시에 계약체결 불이행에 대한 위약벌 또는 제재금의 성질을 가진 경우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보증금의 귀속에 관하여 손해의 발생이 필요한 것이 아니며, 그와 같은 규정이 공서양속에 반하여 무효라고 할 수도 없다.
출처
대법원 14915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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