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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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의 온라인방식으로 수수한 뇌물을 전액 반환한 경우 추징 여부
피고인이 온라인방식에 의하여 자신의 은행예금구좌에 뇌물을 입금하도록 하여 이를 수수한 후 그 예금에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액을 돌려주었다 하더라도 뇌물로 받은 금원 그 자체를 반환한 경우는 아니므로 피고인으로부터 그가 수수한 금원 전부를 추징하여야 한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965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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