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118785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면서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연금을 지급받기로 한 경우 공사의 퇴직금 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한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의 적용 가부


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은 국가의 특정업무가 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그 업무에 종사하던 공무원이 퇴직하고 공사의 임직원이 되는 경우 공사의 퇴직금계산에 있어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의 재직기간에 합산하도록 하고 있으나 같은 법조항 후단이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를 그 적용대상에 포함시키지 아니하고 있고 위 법조항 전단은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의 지급을 공사로부터의 퇴직시까지 유예하기로 하는 데 대한 대가의 의미를 갖는 점에 비추어 공무원퇴직시 퇴직연금을 신청한 자에 대하여서까지 공무원재직직기간을 합산하여 줄 필요가 없는 것으로 보이며 퇴직연금의 지급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공무원퇴직시 공무원으로서의 근로관계와 공사직원으로서의 근로관계가 단절된다고 보아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하고 그 후 공사에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따로 퇴직금을 계산하도록 하여도 근로자에게 불리하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공무원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 공사로부터 지급받을 퇴직금을 산정함에 있어 다시 공무원재직기간을 공사재직기간과 합산한다면 공무원재직기간이 2중으로 계산되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점 등에 비추어공무원연금법 제50조 제1항 전단은 공무원으로서의 재직기간에 대하여 별도로 퇴직연금을 지급받고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상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