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무원연금법 제3조,외무공무원법 제25조,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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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가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의 업무보조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무원연금법 제3조는 같은법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의 범위를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공무원과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직원으로 한정하고 있고전문직공무원규정 제5조는 국가공무원법상 전문직공무원의 채용절차에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위 규정이 정하는 채용절차를 거침이 없이 우리나라와 오트볼타공화국 등 사이에 체결된 의료·기술협약에 관한 협정에 의한 의료업무제공을 위하여 마련된 외무부 내규인 정부파견의료단운용지침에 따라 외무부장관과 개별적인 계약을 체결하고 국외에서 의료업무에 종사한 자는 국가공무원법상이 전문직공무원 또는 외무공무원법상이 업무보조원에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1878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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