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7조,제33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가 가족에게 폭행·협박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의 죄수
강도가 시간적으로 접착된 상황에서 가족을 이루는 수인에게 폭행·협박을 가하여 집안에 있는 재물을 탈취한 경우 그 재물은 가족의 공동점유 아래 있는 것으로서, 이를 탈취하는 행위는 그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불구하고 단일한 강도죄의 죄책을 진다.
출처
대법원 1140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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