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년법 제32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소년범에 대한 보호처분과 법원의 재량권
소년에 대한 피고사건을 심리한 법원이 그 결과에 따라 보호처분에 해당할 사유가 있는지의 여부를 인정하는 것은 법관의 자유재량에 의하여 판정될 사항이다.
출처
대법원 1081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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