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4조 제2항,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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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의 합동범 중 일부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나머지 범인들의 강도상해의 죄책유무
수인이 합동하여 강도를 한 경우에 그 범인 가운데 일부가 그 기회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했을 때에는 나머지 범인도 이를 예기하지 못한 것으로 볼 수 없는 경우에는 강도상해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632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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