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 설분의 목적으로 행한 공격행위의 정당방위에의 해당여부
피해자의 침해행위에 대하여 자기의 권리방위상 부득이한 것이 아니고 그 침해행위에서 벗어난 후에 설분의 목적에서 나온 공격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출처
대법원 10143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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