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각목으로 두부를 강타한 경우에 대하여 살인의 고의를 인정한 사례
피고인이 길이 99센티미터, 두께 8센치미터나 되는 각목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세번 가량 강타하고, 피해자가 비틀거리며 쓰러졌음에도 계속하여 더 세게 머리를 두번 때려 피해자가 두개골 골절로 인한 뇌출혈 등으로 사망한 것이라면 피고인에게는 살인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기에 충분하다.
출처
대법원 10045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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