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5.03.05 선고

판례번호333946

합병신주에 대한 새로운 명의신탁행위가 없었으므로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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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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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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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3394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5.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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