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3.12.05 선고

판례번호340390

농지였던 토지에 대해 건축허가가 제한된 부분은 비사업용 토지 제외사유인 법률상 사용이 제한된 토지에 해당되지 아니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NO_TEXT]
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

[NO_TEXT]

출처 법원 미상 34039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판례 정보
판례번호 340390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3.12.05
분야
위로 스크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