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22418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아 이를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한 후 신탁등기 한 경우 매각·증여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산업집적법 제28조의2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을 받은 자로서 지식산업센터를 신축하여 사업시설용으로 분양하기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였고, 원고가 신탁회사와 신탁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를 "매각·증여"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출처
수원지방법원 42241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비슷한 판례
자동 매칭 · 분야 기반
분야 다른 판례
법적 적용은 변호사에게 문의하세요
본 페이지는 판결을 AI가 정리·요약한 일반 정보 제공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판례 적용은 개별 사안의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구체적 사안은 변호사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132)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