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48조, 제57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타인의 권리의 매매에서 민법 제570조에 따른 매매계약 해제의 효과 및 매수인이 진정한 권리자인 타인에게 직접 목적물 또는 사용이익을 반환한 경우에도 매도인에게 목적물 및 사용이익을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18636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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