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3] 민법 제406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제25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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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송당사자의 확정 방법
[2]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고적격
[3] 사해행위취소를 청구하는 소장의 당사자란에 피고로 표시한 자와 청구원인에서 피고로 지칭한 자 사이에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경우, 법원이 취하여야 할 조치
출처
대법원 18635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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