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상법 제337조 제1항, 제352조 제1항, 제353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상법이 주주명부제도를 둔 이유 / 주주명부상 주주만이 의결권 등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및 이 경우 회사가 주주명부상 주주의 주주권 행사를 부인하거나 주주명부에 기재를 마치지 아니한 자의 주주권 행사를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출처
대법원 195510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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