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제1호에 정한 가격 결정 등의 합의에 참가한 사업자 일부 및 전부가 부당한 공동행위를 종료하였다고 보기 위한 요건
출처
대법원 19550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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