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제312조, 제313조, 제31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참고인 진술조서 등의 증거능력 / 형사소송법 제314조에서 정한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의 의미 및 그에 대한 증명 정도(=합리적인 의심의 여지를 배제할 정도)
출처
대법원 20464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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