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행정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초·중등교육법 제20조 제1항,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13조, 제14조,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1조, 제2조 제1항 제2호, 제40조 제2항,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4조 제1항, 제16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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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공무원법상 승진후보자 명부에 의한 승진심사 방식으로 행해지는 승진임용에서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되어 있던 후보자를 승진임용인사발령에서 제외하는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인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 교감 승진후보자 명부에 포함된 후보자를 승진임용에서 제외하는 결정이 공무원의 자격을 정한 관련 법령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성을 갖춘 사유에 따른 것이라는 주장·증명이 있는 경우, 쉽게 위법하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463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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