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5.12.11 선고

판례번호613883

미등록특허권의 특허기술이 국내에서 사실상 사용되었다면 그 대가인 사용료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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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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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613883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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