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공중위생법 제12조 제2항 제1호 (나)목, 제23조 제1항, 공중위생법시행규칙 제41조 [별표 7] 2. 가. 제1호 (바)목,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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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 여자 2명과 성년 남자 2명을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
미성년 여자 2명과 성년 남자 2명을 혼숙하게 한 숙박업자에게 2개월간의 영업정지를 명한 행정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br />
출처
대법원 2300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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