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국세징수법 제7조 제2항,제4항,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 제1호,제2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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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으로 보아 납세자에게국세징수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서 들고 있는 납세가 곤란한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무서장이 이를 간과하거나 위 조항에서 정한 제외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관허사업 제한요구를 한 경우, 위 제한요구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를 전제로 한 주무관서의 허가취소가 위법한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6816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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