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 증거 — 근로관계 입증

• 근로계약서 (없으면 카톡·문자·업무 지시·명함 등)
• 급여명세서, 임금 입금 통장 거래내역
• 출퇴근 기록 (지문·앱·CCTV·교통카드 등)
• 4대 보험 가입 내역 (없어도 근로자성 인정 가능)

체불 증거 / 해고 증거

• 체불: 미지급 기간·금액 정리, “곧 준다”는 사장 메시지
• 해고: 해고 통보 문자·녹취·해고통지서, 해고 사유·날짜 특정
• “권고사직 서명”을 강요받았다면 그 정황도 기록

청구 금액 산정

• 미지급 임금·연장수당·연차수당·퇴직금 각각 계산
•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지연이자: 재직 중 미지급은 연 5%, 퇴직 후는 가산 가능

부당해고 구제신청

• 기한: 해고일로부터 3개월(90일) 이내
• 관할: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
• 신청서 + 해고 통보 증거 + 근로관계 증거 제출
• 노무사·변호사 없이 본인 진행 가능

심문과 판정

• 조사관 조사 → 심문회의(양측 출석·진술)
• 부당해고 인정 시: 원직복직 + 해고 기간 임금 상당액 지급 명령
• 복직 원치 않으면 금전보상명령 신청 가능

5인 미만 사업장 주의

•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에서 제외
• 다만 해고예고 위반은 노동부 진정으로 처리 가능

왜 민사를 병행하나

• 노동부 진정은 형사 압박일 뿐, 실제 돈을 받으려면 강제집행 가능한 채무명의 필요
• 체불금품확인원이 있으면 입증이 매우 수월

지급명령 — 가장 빠른 경로

• 체불 금액이 명확하면 지급명령 (인지대 1/10, 2~4주)
• 사업주가 14일 내 이의 안 하면 확정 → 강제집행 가능

임금청구 소송 / 소액심판

• 3,000만원 이하면 소액심판 (간이·신속)
• 대한법률구조공단은 임금체불 사건 무료 소송대리 지원

강제집행 — 사업주에게 자력이 있을 때

• 채무명의 + 집행문 확보
• 사업주·법인 재산 압류: 예금·매출채권·동산·부동산
• 재산 파악이 어려우면 재산명시·재산조회 신청

체당금(대지급금) — 회사가 도산했을 때

• 도산대지급금: 회사 도산 시 국가가 대신 지급
• 간이대지급금: 도산 안 해도 체불 확인 시 일정 한도 지급
• 신청: 근로복지공단(1588-0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