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20조, 제3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공갈죄의 수단인 ‘협박’의 의미 / 협박이 정당한 권리의 실현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 공갈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인지 판단하는 기준
출처
대법원 20883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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