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제1항, 제3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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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당시 이미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근로자의 지위에서 벗어난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이 소멸하였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가 해고 이외의 징계나 그 밖의 징벌 등에 대한 구제신청에 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br />
출처
대법원 23294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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