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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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1항 후단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행하도록 하는 행위’의 의미 및 다른 사업자의 부당한 공동행위를 단순히 방조하는 행위가 여기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07572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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