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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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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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8조 제1호의 추징처분은 취득세를 감면받은 자가 당초 감면받은 취지에 합당한 사용을 하지 아니한 것을 요건으로 한 처분으로서, 감면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 대한 본래의 취득세 부과처분과는 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처분이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420536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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