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9.04.30 선고

판례번호423410

신축 건물 내 백화점을 운영하기 위해여 설치한 부대설비가 주체구조부와 일체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는 것으로 볼 수있는지 여부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신축하는 건축물 내 백화점으로 이용하기 위해 각종 부대 설비를 설치한 이 사건 공사는 주체구조부와 하나가 되어 건축물로서의 효용가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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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423410

법원 춘천지방법원

선고일 20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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