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민사집행법 제148조 제4호, 제154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위법하게 말소되어 그 부동산에 대한 경매절차에서 배당받지 못한 근저당권자의 구제방법
출처
대법원 22550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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