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417628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제57조 제1항의 ‘유가증권신고’는 최초 유가증권신고를 의미함
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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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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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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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원 미상 417628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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