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법 제543조, 제548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계약의 묵시적 합의해제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 이미 이행된 부분의 원상회복 등에 관한 약정 없이 계약을 종료시키는 합의만 한 경우, 계약의 합의해제가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2682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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