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3.08.10 선고

판례번호347706

등기부가액을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결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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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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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4770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3.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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