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악취방지법(2018. 6. 12. 법률 제1565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1항, 제17조 제1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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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취측정을 위한 시료채취의 방법 등이 국립환경과학원 고시 ‘구 악취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한 절차에 위반된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그에 기초하여 내려진 행정처분이 위법한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1835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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