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2015. 12. 15. 법률 제1355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 제1항,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6. 2. 5. 대통령령 제2696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6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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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31조 제6항이 모법인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 제1항의 규정 취지에 반하고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무효인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1957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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