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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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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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납부방식 세목의 특성상 ‘신고 미이행’이 있으면 일반적으로 7년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원칙임이 명확, 신법 및 지방세법 개정의 취지상, 회생법원 촉탁 등기와 무관하게 납세자 본인에게 신고·납부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여부와 무관하게 명시적 예외가 없는 한 5년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음
출처
대법원 61270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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