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민사집행법 제113조, 제115조 제3항, 제140조 제1항, 민사집행규칙 제64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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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자가 기일입찰에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매수신청보증금을 제공하였더라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을 적법하게 행사하기 위해서는 매각기일 종결 이전에 관련 보증금을 별도로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일반 입찰인으로 참여하여 제공한 매수신청보증금을 공유자의 우선매수권 행사를 위한 보증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303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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