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제30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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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에서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않고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를 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 제1항에 따른 위반행위자 등에 대한 행정청의 시정명령이 재량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출처
대법원 23289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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