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2008. 2. 29. 법률 제8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 제2항, 제12조 제3항, 제13조 제1항, 제3항, 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67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5조 제4항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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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상 산업기술개발사업의 참여기업이 실시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소극)
출처
대법원 23927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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