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240255

[1] 위약벌 약정에 대한 법원 개입의 한계
[2] 계약당사자 사이에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로 작성하였으나, 문언의 객관적 의미와 달리 해석함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하게 되는 경우, 문언의 내용을 더욱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3]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무자의 귀책사유는 추정되는지 여부(적극) 및 채무자는 자기에게 귀책사유 없음을 주장·증명함으로써 면책될 수 있는지 여부(적극)
[4] 甲과 乙이 丙 주식회사의 주주 겸 각자대표이사로서 회사를 공동으로 경영하던 중 乙이 자신의 주식을 丁 투자조합에 채무의 담보로 제공하여 질권을 설정해 주면서 콜옵션을 부여하였고, 이에 甲이 위 질권을 해지시키기 위하여 乙에게 자금을 대여하면서 질권이 해지되지 아니하는 경우 乙이 甲에게 위약벌 30억 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는데, 乙은 자신의 丁 투자조합에 대한 채무불이행을 전제로 한 ‘정산에 관한 합의서’를 작성하였고 위 주식이 丁 투자조합에 귀속되자 甲이 乙을 상대로 위약벌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위 금전소비대차계약이 丁 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없을 것을 전제로 乙에게 채무 변제 및 질권 해지 의무를 부과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丁 투자조합의 콜옵션 행사가 적법·유효하였는지는 위약벌 발생 여부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乙이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이상 위약벌 약정에서 정한 채무불이행이 발생하였고 乙에게 질권을 해지하지 못한 데에 귀책사유가 없다고 볼 수도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