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제1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이 2회 이상 출석하지 않았다고 보아 피고인의 출석 없이 심리·판단한 경우, 그 소송절차가 위법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항소법원이 취할 조치
출처
대법원 59959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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