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17.05.19 선고

판례번호298566

주주명의 도용이나 차명주주에 해당함은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입증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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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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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298566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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