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미상 2021.06.23 선고

판례번호332282

위탁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행위가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고, 당해 조세채권을 근거로 한 압류 및 추심금 청구는 정당함

참조 법령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참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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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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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법제처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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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정보
판례번호 332282
법원 법원 미상
선고일 2021.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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