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129조,형법 제350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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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수수죄의 성부
공무원이 직무집행의 의사없이 또는 어느 직무처리와 대가적 관계없이 타인을 공갈하여 재물이 교부를 받은 경우 뇌물 수수죄의 성부.
출처
대법원 15259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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