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번호97104

검사작성의 피의자 신문조서에 참여주사의 기재가 말소되고 참여주사로서 다른 사람이 서명날인한 경우 증거능력 유무(적극)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에 참여주사를 누군가로 기재하였다가 말소한 흔적이 있다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참여주사로서 서명날인 한 자가 위 조서작성시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인정할 수는 없고 또한 피고인이 일단 진정 성립을 인정한 조서의 증거능력이 위와 같은 사유로 상실된다고는 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