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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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을 은행에 예금하도록 알선해 주고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알선수재죄의 성부(적극)
공무원이 아닌 피고인들이 공무원소관사항인 공무원연금을 한일은행 을지로지점에 정기예금하도록 알선하고 사례로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에는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알선수재죄에 해당된다.
출처
대법원 9752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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