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8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2조, 형법 제129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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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의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것이 채증법칙위반이나 뇌물수수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을 저질렀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출처
대법원 601803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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