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7조,형법 제33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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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채증법칙을 잘못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는 실례.
출처
대법원 157465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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