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41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의 상습성이 있다고 인정된 사례
피고인이 과거 강도죄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으나 1978.8.18.부터 동년 10.10.까지 비교적 단
기간에 11회에 걸쳐 같은 수법의 강도를 반복하여 범하였다면 피고인의 이 강도행위는 상습
성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출처
서울고등법원 190161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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