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5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형의 감경조문을 적용하지 아니한 것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인지 여부
법정형이 7년 이상의 유기징역인데 형법 소정의 감경절차를 거침없이 징역 4년을 선고함은 법률적용의 착오로서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할 것이다.
출처
대법원 98477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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