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법 제339조,제337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강도의 미수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 죄의 성부
강도강간, 강도치상등의 죄는 강도의 계제에 강간 또는 치상의 결과가 발생하면 되는 것이지 강도의 기수나 미수를 가리지 않는다.
출처
대법원 101059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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