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법령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이 판결이 근거한 법령·조항
참조 조문
형사소송법 제305조
판시사항
출처: 법제처 원문
법원의 핵심 판단 (원문 일부 인용)
"
변론종결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불허의 위법 여부
종결한 변론을 재개하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하는 사항으로서 원심이 변론종결 후 선임된 변호인의 변론재개신청을 들어주지 아니하였다 하여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는 것은 아니다.
출처
대법원 101764 판결문 · 법제처 OPEN 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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